법령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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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신촌 1 맥 1 로고스 1 둔산 1 대륙아주 1 정동국제	# 변호사 (상위 10) 1 박시준 1 서동희 1 박국수 1 윤철호 1 신창언 1 이영모 1 이용우 1 나경수

2. 판례 목록 (5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2016년

2. 대전지방법원 2016. 2. 17. 선고 2015나103478 판결
  [건물퇴거][미간행]
   건물퇴거
 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

2013년

3. 대법원 2013. 11. 14. 선고 2010추73 판결
  [새만금방조제일부구간귀속지방자치단체결정취소]〈새만금 방조제 행정구역 사건〉[공2013하,2222]
   새만금방조제일부구간귀속지방자치단체결정취소
 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측량·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

2010년

1997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