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16년
2013년
2. 대법원 2013. 11. 14. 선고 2010추73 판결
[새만금방조제일부구간귀속지방자치단체결정취소]〈새만금 방조제 행정구역 사건〉[공2013하,2222] 새만금방조제일부구간귀속지방자치단체결정취소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측량·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2010년
3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라9, 2010. 7. 24.
경상남도 등과 정부 등 간의 권한쟁의 경상남도등과정부등간의권한쟁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 국토이용관리법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정부조직법 지방자치법 항만법 항만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1997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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